노인복지를 통한 농어촌 선교방안에 관한연구
2009.10.30 15:22
2009년도
기독교 상담학 석사 학위 논문
Research for missionary method of the elderly welfare in farming & fishing village
노인복지를 통한 농어촌선교
방안에 관한 연구
Yeshua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예슈아 대학교 신학대학원
NOV. 2009
Sung Kyoon Lee
이 성 균
Research for missionary method of the elderly welfare in farming & fishing village
By
Sung Kyoon Lee
A de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Yeshua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NOV. 2009
Doctoral Commnittee:
Prof. Dr. Peter B. Hyun, Ph. D. (Chair) _________________
Prof. Dr. Sung Nung Shin, Th. D. ____________________
Prof. Dr. Kyu Neon Kim, Th. D. ________________________
Prof. Dr. Ho Bin Gang. D.Miss. _________________________
Research for missionary method of the elderly welfare in farming & fishing village
노인복지를 통한 농어촌선교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강 호 빈 박사
이 논문을
기독교 상담학 석사 학위 논문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12일
예슈아 대학교 신학 대학원
Sung Kyoon Lee
이 성 균
인 준 서
The Approval Sheet
Sung Kyoon Lee (이성균) 의 기독교 상담학
석사 (M.C.C.)의 학위 논문을 인준함
The dissertation of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is approved and acceptable in quality from:
주심 : 현베드로 박사
부심 : 신성능 박사
부심 : 김규년 박사
부심 : 강호빈 박사
예슈아 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년 11월 12일
ABSTRACT
Research for missionary method of the elderly welfare in farming & fishing village
The elderly who were respected from the younger in the traditional society had kept them at a distance from their family and modern society through the progress of industry and the growth of cities which had made their large family to two generation family.
The modernized society has brought various problems for the elderly which are how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fe, to make their living, to solve their solitary feeling and to heal their illness with their poverty without concern.
Therefore it is so important to emphasize on the welfare of the aged in these days and moreover the Korean church who have a pelnty capacity and ability of experience on missionary throughout 100 years have a responsibility of being a main role in Korea society.
It is fortunate for the practicing church who devoted to their community and society have a big deal solution which is faced the improvement in point of view the age welfare.
The purpose of the forward research paper tell the ways how the Korean Church improve in the age welfare with taking advantage from its know-how to missionize and devoting their involved community.
To consider of above point of view, this report shows the reasonable duties of the Church about involved community & society and emphasizes not to neglect the issue of the elderly welfare especially th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o recover their distress. This is reported about the existing condition on action of the Church for the elderly in farming and fishing area.
You will notice that the action of the Church is not visible and ineffective on the point of the service level, the systems, the growth of specialists, the capital capacity and the facilities about the welfare for the elderly until now for example.
These mean that the Church have various work for them such things to converse of recognition about them, to provide with service, system, facilities, specialist and program.
The Church are able to solve these problems due to be in opimum conditions.
But the Church have a task to get the utmost out of ability to clear the problems and to tied with our involved community to practice Christ love neighborhood.
목 차
Ⅰ. 서 론 1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 농어촌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5
A. 농어촌 사회의 특성5
1. 고령화 사회5
2. 가족 형태의 변화6
B. 노인복지의 개념7
1. 노인복지의 정의7
2. 노인복지의 근거8
C. 농어촌 노인복지 제도10
1. 소득보장 제도11
2. 보건, 의료 제도17
3. 재가노인 복지제도21
D. 농어촌의 노인문제24
1. 경제적 빈곤 문제24
2. 질병과 건강문제25
3. 주거문제26
4. 역할상실 문제27
5. 고독과 소외 문제28
6. 여가 및 놀이문화 개발 문제29
Ⅲ. 농어촌 교회와 노인복지 31
A. 교회와 농어촌 노인복지와의 관계31
B. 농어촌 교회 노인복지사업의 실태34
1. 시설 및 프로그램34
2. 교회실시 노인복지 현황35
C. 농어촌 교회와 노인복지의 문제점39
1. 교회목회자의 의식 및 프로그램39
2. 노인복지 선교를 위한 재정부족39
3. 인적자원의 부족40
4.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정서41
5. 시설 및 공간의 문제41
6. 프로그램의 부족41
Ⅳ. 노인복지를 통한 농어촌 선교 방안 43
A. 교회 사회복지 선교의 기본 목표43
B. 농어촌 선교의 방향46
1. 도·농 통합으로서의 지역 선교47
2. 농어촌 노인선교를 위한 방향49
3. 사회복지 선교의 단계52
C. 교회자원 개선방안55
1. 재정자원56
2. 인적자원57
3. 시설자원58
4. 조직자원59
D.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59
1.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59
2. 건강 지원 프로그램60
3. 여가 활용 프로그램61
Ⅴ. 결론 및 제언65
참고문헌69
I. 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경우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영양상태 및 환경위생의 개선,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층의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화, 산업화는 핵가족화를 가져와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 받게 되었다. 가정 중심에 있던 노인들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야 했고 가족에게 부담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긴 노령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가문제, 독신노인문제, 외로움의 문제, 각종 질병문제, 빈곤문제 및 보호의 문제 등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7.2%, 2006년도에는 9.5%였었고, 2010년도 11.0%, 2018년 14.3%, 2026년 20.8%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 전국 총인구 중 65세 인구비율이 9.9%로 10년전 6.4%에 비하여 3.5%가 증가하였고 2018년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이면 초 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고령화율s 변화추이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 고령화율이 2001년에는 24.4%였으나 2006년에는 30.8%로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이미 초 고령사회의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도시인구의 9.5%에 비하여 324%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인구 감소에 비하여 15세 미만인구 감소 비율이 높고 65세 인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각국의 비교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각국 고령화율 비교
|
비율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
일본 |
한국 |
|
7% |
1945년 |
1930년 |
1865년 |
1890년 |
1970년 |
2000년 |
|
14% |
2014년 |
1976년 |
1979년 |
1972년 |
1994년 |
2022년 |
|
소요연수 |
69년 |
46년 |
114년 |
82년 |
24년 |
22년 |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도시와 농촌 분포 실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농촌지역에 23%, 도시지역에 76.7% 주간보호시설은 농촌지역에 5.1%, 도시지역에 94.9%, 단기보호시설은 농촌지역 7.6% 도시지역 92.4%, 실비주간보호시설은 농촌 18.2%, 도시지역 81.8%, 노인복지회관은 농촌지역 19.3%, 도시지역 80.7% 등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도시에 편포되어 실제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은 열악하며 수혜자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노인에 대하여 노후 소득보장 강화사업으로 경로연금지급,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닌 노인 집단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적 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부쪽의 역할들이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원과 능력에는 한계성이 따르므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성을 갖는다.
서구의 다른 국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시 종교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보완적 역할을 해온 대표적 민간기관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 비율은 2006년 총 인구대비 53.6%이며, 종교 유형별 인구 구성분포는 불교 48.9%, 기독교(개신교, protestant)는 36.5%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는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로서 전문 인력, 시설, 재정, 물질, 조직 등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체계적인 노인복지 실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노인복지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가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는 실천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노인복지를 위한 역할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선교를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교회의 차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교회의 농어촌 노인복지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농어촌 노인복지 실태와 농어촌 교회들의 노인복지 현황들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농어촌 교회들의 노인복지 실천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어촌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 선교의 방안으로서 교회의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조사의 대상으로는 단행본,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나 복지관련 연구소의 간행물, 학술지, 그리고 발표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을 기초 자료로 연구,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도출해 내었다. 농어촌 교회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현황, 노인복지 현황에 대한 부분은 선행연구와 관계기관의 자료들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와의 연계성과 상관성을 고려하여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II. 농어촌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농어촌 사회의 특성
농어촌의 고령화현상 변화는 도시지역에서의 변화보다 더 빠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여성화, 저 출산에 따른 어린이의 공동화 현상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변화 중 한 단면이다.
1. 고령화 사회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완만했으나 1980년대부터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청·장년층의 농어촌으로 전입은 아주 한정적인데 반해서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연령층은 점차 노인인구 대열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어촌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직장은퇴 도시민의 거주목적 농어촌전입이 더욱 증가해서 농어촌지역의 노령화 속도는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청·장년층의 계속적인 이농, 낮은 출산율, 영농후계인력의 단절 등에서 기인한다.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축도 별로 없으며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4.7%(전국평균 7.1%, 도시지역 5.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도시 분류상 읍 지역은 51.5%가 고령화 사회이며, 25.0%는 고령사회, 7.7%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면 지역에서는 62.1%가 이미 초 고령 사회에 진입되었고, 고령화 이전 사회는 단 1.5%에 지나지 않을 만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2000년도 노령화 지수가 34.3%였는데, 2007년도에는 55.1%로 유년인구 대비 노년인구가 절반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0.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성, 부양비, 조세문제 등 심각한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 가족 형태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직계가족의 구조를 이어왔으나 1975년부터는 가족구조의 형태가 바뀌어 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농촌의 경우는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 단독가구 형태로 그 현상이 도시에 비하여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어 노인 단독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의 감소로 가족 당 평균 자녀수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가 증가 하고 있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합리적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의 의식도 변화되어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녀들과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자식들과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은 전통적으로 효라는 사회제도적 규범을 바탕에 두고 사회 경제적 자원과 수단이 연장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권위와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의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가 급속히 확산 되면서 노인의 권위는 급속히 약화 되었다. 효(孝) 개념도 과거의 의무에 의한 무조건적,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효, 자기 부모 뿐 아니라 주변의 노인을 보살피는 현대화된 효 개념이 제기 되고 있다.
B.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의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적 차원뿐 아니라 사적 차원(민간적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을 포함하며 그것이 지엽적이고 간헐적인 무계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 정기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노인복지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광의적인 면과 협의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적인 면에서는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과 의학, 직장, 주택, 교육, 오락, 그 외의 사회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정책의 전체를 의미한다. 협의적인 면에서는 그것은 노령퇴직,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나 가족의 사별 등으로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구체적인 보호와 육성 및 갱생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인의 생활에 기쁨과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개념은 전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의 보장,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사회적 정책 전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과 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의 근거
노인은 아동과 함께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대하여 복지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의 타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노화에 따라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은 경제적인 보상을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현대화로 인하여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취업 또는 재취업의 기회가 적어지고 노인이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이리하여 노인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노인은 또한 젊은이보다 유병률이 훨씬 높고 많은 경우 질병이 합병적 이어서 많은 의료비를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인은 불가피한 신체적 노화와 사회적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2) 심리사회적 측면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근거는 다시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에 의하여 가해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의 의미이다. 보상은 사회가 노인에게 직업역할(강제적인 퇴직으로)과 가족적 역할(주로 핵가족화로 인하여)을 거부함으로써 가한 불이익이나 불공평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은 한 세대가 자기들의 후세대도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암시적인 보장 하에 자기들의 앞 세대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연금의 부과식 재정방식(pay-as-you-go)은 현재의 노령세대의 연금을 젊은 세대들이 낸 노령연금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젊은 세대들이 노령세대들을 지원해 주고 후에 그들이 노령세대가 되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암시적인 협약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우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상호부조의 세대 간 이전으로써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윤리적 측면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 급부적 보상으로 사회가 노인에게 적절한 복지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노인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또한 노인들이 생산한 자녀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노인은 어떤 의미로든 사회에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복지적 대책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타당성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관인 경로효친에 의하여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다. 효친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봉양(경제적 지원)과 공경(마음을 다한 존경의 표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에서 나온다. 즉 효는 신체적으로 자기를 낳아 주고 양육하여 준 부모의 은덕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C. 농어촌 노인복지 제도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령화라는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족들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노인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경제, 건강, 소외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 노인부부 또는 여성노인 단독가구가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농어촌 노인복지 사업은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생활지원 사업에 농·어민 연금, 경로연금지급, 노인 일자리사업지원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복지 사업 일환으로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무료건강검진, 2008년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및 2008년도 7월부터 시행될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퍼스널사회서비스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들 수가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입법배경과 시행까지의 과정을 보면 2001년.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했으며 2003.03-2004 .02 까지 노인요양 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이어서 추진기획단을 발족 시켰다. 여기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안)’을 입법추진진하고 2005.10.19-2005. 11.18에 입법예고하고,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총7개 법안 제출), 2007.04.02 국회통과 2004.04.17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2004.04.27일 공표를 함으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1단계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2007.10.01시행하고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2008.07.01부로 전면적인 실시를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소득보장 제도
1) 농어민연금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금제도로서, 농어민의 소득감소와 노후생활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들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고령 농어민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종별로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가입된다. 또 농지경작이나 판매실적이 없더라도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한 기간이 연간 90일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기간이 연 60일 이상이 되는 농어촌 품팔이 가구도 가입할 수 있다．연금 보험료는 1995년 7월에서 2000년 6월까지는 일제신고 시 자신이 신고한 표준소득등급(45등급)에 의해 결정된 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2000년 7월에서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 월액의 6%, 2005년 이후부터는 9%를 적용한다. 다만 자영업자를 제외한 순수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매월 2,200원씩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달리 연금 보험료율이 낮고 국고보조 혜택이 큰 점을 감안하여, 가입대상이라도 기타소득이 농, 축, 임, 수산업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격이 없다．
2) 경로연금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되어온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금제도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국민연금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이다. 소득, 재산조사는 전산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나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특히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다. 급여의 지급에 있어 병급의 조정 제도를 적용하여 경로연급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급수급자가 경로연급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 되고, 급여 지급은 <표 2>과 같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20일에 지급하며,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한다.
<표 2> 경로연금 지급액
|
지급대상자 |
지급액 | |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 이상 |
월 50,000원 |
|
65～79세 |
월 45,000원 | |
|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
무 배우자 |
월 35,000원 |
|
부부동시 수급자 |
월 30,630원 | |
수급자 관리에 있어 저 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을 상실시켜 경로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7년도 경로연금 사업계획은 <표 3>에서와 같이 63만명을 대상으로 3,17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표 3> 2007년도 경로연금 사업계획
|
구분 |
2006년 |
2007년 |
비고 |
|
예산사업량 |
625,278명 |
630,365명 |
5,087명 증가 |
|
예산액 |
3,142억원 (국고 2,153억원 지방비989억원) |
3,174억원 (국고2,175억원 지방비999억원) |
3)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은 자신의 판단보다 외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데, 즉 역할상실, 불분명한 규범적 지침, 준거집단의 결여로 민감하게 되어 가족이나 주변뿐 아니라 본인도 외부적 낙인을 수용하게 되는사회적와해증후군(social breakdown syndrome)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로 순환되는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 능력을 발휘 하고 향상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재건설모델(social reconstruction model)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거나 가정 내에서 노인들의 능력에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의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 하에,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민간 참여를 도모할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의 유형은 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 단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형,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으로 구분하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에서 종합적인 정책결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 등록된 사업 수행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발은 사업의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타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중참여자인 경우는 1개 기관 참여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며 일자리별 예산 지원 기준은 아래 <표 4>에서와 같다.
<표 4>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지원 기준
|
유형 |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
구성 비율 |
국고 보조율 | |||||||||||||||||||||||||||||||||||||||||||||||||||||||||||||||||||||||||||||||||||||
|
인건비(월) |
참여개월 |
교육 및 부대경비(년) |
계(년) | |||||||||||||||||||||||||||||||||||||||||||||||||||||||||||||||||||||||||||||||||||||
|
공익형 |
20만원 |
7개월 |
Comment 0
| |||||||||||||||||||||||||||||||||||||||||||||||||||||||||||||||||||||||||||||||||||||
